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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1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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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1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광장
5
세종
5
화우
2
유미
2
한강
1
강남
1
남강
1
가인
1
나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10. 20. 선고 2021나2009218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] 확정[각공2023상,122]
  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
  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

2021년
2. 서울중앙지법 2021. 2. 5.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
  [판매금지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1상,357]
   판매금지청구의소
   저작권법

2019년
4. 대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7다212095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[공2019하,1447]
  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   저작권법

2018년
5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6다227625 판결
  [손해배상]〈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〉[공2018상,1061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17년
6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4다49180 판결
  [손해배상]〈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〉[공2017하,229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

2016년
8. 서울중앙지법 2016. 3. 18. 선고 2015가합553551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16상,298]
   저작권침해금지
   저작권법

2015년
2014년
11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55068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][미간행]
  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12년
12. 서울고법 2012. 10. 24. 선고 2011나96415 판결
  [음반판매금지등] 상고[각공2013상,14]
   음반판매금지
   저작권법

2011년
17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09다52304,52311 판결
  [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금지·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금지][미간행]
   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금지
   민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

2010년
20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7다63409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]〈게임 케릭터 사건〉[공2010상,499]
   저작권침해금지
   저작권법

2009년
2008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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